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안내 | 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대한내과학회 | 등록일 | 2024-01-03 | 조회수 | 15 | |
2. 관련근거 가.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-820호(2022. 11. 28.) 나. 대의협 제813-11043호(2022. 11. 28.) 다. 보건복지부령 제988호(2023. 12. 28.) 3.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포한 바,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 □ 주요 개정 내용 ○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및 역할 신설(제5조제5항, 제5조의4) ○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을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 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(별표2 제4호가목(1)) |
||||||
첨부파일1 | [대의협 제821-12675호]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안내.pdf | |||||
첨부파일2 |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(신구조문대비표).hwp | |||||
첨부파일3 |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.hwp |
* 총 게시물 : 5,202 현재페이지 5 / 347
번호 | 제목 | 파일 | 조회수 | 등록일 |
---|---|---|---|---|
5142 |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법 안내 | 21 | 2024-01-10 | |
5141 |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(2024. 1. 1. ~ 2024. 1. 7.) | 16 | 2024-01-10 | |
5140 | 생산·수입·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(’24년 제1차수) | 14 | 2024-01-10 | |
5139 |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| 12 | 2024-01-10 | |
5138 |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| 21 | 2024-01-04 | |
5137 |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대상자 안내 | 37 | 2024-01-03 | |
5136 |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(2023. 12. 25. ~ 2023. 12. 31.) | 21 | 2024-01-03 | |
5135 |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 개정 안내 | 25 | 2024-01-03 | |
5134 | 2024년(2주기 2차) 고혈압·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| 21 | 2024-01-03 | |
5133 |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 | 17 | 2024-01-03 | |
5132 |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별표 제3호 마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 | 20 | 2024-01-03 | |
5131 |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| 15 | 2024-01-03 | |
5130 |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고시 일부개정 안내 | 16 | 2024-01-03 | |
5129 |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| 18 | 2024-01-03 | |
5128 | 「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 안내 | 11 | 2024-01-03 |